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999년
2. 서울고법 1999. 12. 22. 선고 99누4527 판결 : 상고
[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하집1999-2, 655]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3. 서울행법 1999. 3. 31. 선고 98구24859 판결：항소
[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][하집1999-1, 774]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4년
1982년
5. 서울고등법원 1982. 6. 22. 선고 81구607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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